報 道 資 料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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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2005.09.30(金)

1. 전국 지하수 오염 심각

- 대전 문평․대구 비산․서울 마곡 지하수 중금속 검출

- 수공 293개 측정망에서 40개 지역 지하수질 부적합

- 50cm 이상 지하수 수위 변동도 56개소

2. 상수원 다목적댐 수질 비상, 3급수

- 여름철 부유물질 최고 40.5mg/L(용담댐)로 5급 수준(2급수의 8배)

- 다목적댐 하수 처리율 낮아(41.8%) 오염물질 차단 못해

여름철 수질 급격히 악화.

1. 대전 문평․대구 비산․서울 마곡 지하수 중금속 오염 심각

- 수자원공사 293개 측정망에서 40개 지역 지하수질 부적합

- 50cm 이상 지하수 수위 변동도 56개소

- 경남 의령 27.24m 하강, 울산 상북 7.9m 수위 상승

- 293개 지하수 측정망 2,000개로 확대 시급

우리나라 지하수에서 비소, 6가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지하수 수위변동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측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가 주승용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비산지역과 안동 길안, 서울 마곡 등에서는 2003년과 2004년 사이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가 검출됐다.

특히 대구 비산지역은 2000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5년째 검출됐고 대전 문평은 피부괴양의 원인이 되는 6가크롬이 생활용수 기준치(0.05ppm)를 60배 이상 초과한 3.243ppm으로 밝혀졌다. (별첨1)

또 지난해에 293개 지역 측정 결과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특정 유해물질과 염소, 질산성질소,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지하수도 화성 양감, 영동 심천(TCE), 경북 의성(톨루엔), 파주 맥금(PCE.톨루엔), 안동, 양양, 밀양(염소),화순 능주, 순천 승주, 나주 봉황(NO3) 등 40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별첨2)

최근 3년간 경남 의령 봉수 지역은 지하수 수위 하강이 27.4m로 가장 심각하고, 순천 황전 4.6m, 목포 용당 1.99m, 진해 자은 1.84m, 경주 천북 1.57m, 부천 옥길 0.9m 등 23개 지역이 50cm 이상 수위가 하강했다.

3년 동안 수위상승이 높은 지역은 울산 상북 7.9m를 비롯, 포항 신광 4.97m, 김해 삼정 4.25m, 충남 홍성 3.74m, 청원 가덕 2.16m, 천안 수신 1.68m, 전남 해남 1.43m, 양구 방산 1.25m, 경북 의성 1.16m, 음성 대소 1.12m, 인천 하점1.04m, 부여 옥산 1.02m 등 33개 지역이 50cm 이상 지하수 수위가 높아졌다. (별첨3)

주승용의원은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293개에 불과한 전국 측정망을 1,000개 지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주의원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 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올라가는데,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정밀진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별첨1> 관측소별 중금속 검출 현황

관측소명	중금속 항목	검출농도(ppm)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대구비산 (충적층)	비소	0.328	0.540	0.192	0.163	0.087	0.577	0.577	0.210	불검출	0.072
안동길안 (암반층)							불검출	0.108	0.088	불검출	불검출
서울마곡 (충적층)										불검출	0.074
대전문평 (충적층)	6가 크롬	2.637	1.053	2.180	1.420	0.149	2.899	0.144	6.008	3.260	3.243
봉화재산 (암반층)							0.12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별첨2> 2004 관측망 수질검사 초과항목 현황

관측소명	관측정	2004년
		상반기	하반기
대전 문평	충적층	6가크롬(3.260)	6가크롬(3.243)
밀양 가곡	충적층	대장균군(16000)
양양 손양	암반층	염소(2360)	염소이온(463)
포항 연일	암반층	염소(256),TCE(0.035)
안동 길안	암반층	염소(266)	염소이온(271)
양양 손양	충적층	염소(273)	염소이온(424)
밀양 하남	암반층	염소(583)	염소(313)
의성 의성	암반층	톨루엔(1.284)
나주 봉황	충적층	NO3(20.7)	NO3(21.2)
고령 고령	암반층	NO3(20.8)
양평 개군	충적층	NO3(21.6)	NO3(35.0)
봉화 명호	암반층	NO3(21.7)
전주 만성	암반층	NO3(22.1)	NO3(29.0)
충주 동량	암반층	NO3(23.8)	NO3(20.1)
충주 동량	충적층	NO3(25.4)	NO3(20.3)
순천 승주	암반층	NO3(28.2)	NO3(23.7)
문경 영순	암반층	NO3(39.5)	NO3(32.8)
부안 백산	암반층	NO3(43.2)	NO3(37.3)
무안 해제	암반층	NO3(48.9)	NO3(44.1)
부안 상서	충적층	NO3(56.3)	NO3(48.2)
화순 능주	암반층	NO3(57.6)	NO3(57.0)
고창 성내	충적층	NO3(93.2)	NO3(61.4)
파주 맥금	암반층	PCE(0.013)
파주 맥금	충적층	pH(11.1),톨루엔(1.168)	pH(11.7)
시흥 군자	충적층	pH(5.5)
홍성 홍성	암반층	pH(5.7)
가평 가평	암반층	pH(8.6)
봉화 재산	암반층	pH(9.1)	NO3(25.3)
천안 수신	암반층	pH(9.1)	pH(9.0)
대구 비산	충적층	pH(9.4)	pH(11.4),비소(0.072)
화성 양감	암반층	TCE(0.047)
영동 심천	암반층	TCE(0.139)
보은 마로	충적층		대장균(5038)
서울 마곡	충적층		비소(0.074)
군위 의흥	충적층		염소이온(320)
군위 의흥	암반층		염소이온(517)
서울 마곡	암반층		염소이온(850)
나주 봉황	암반층		NO3(22.2)
함양 마천	암반층		NO3(23.5)
봉화 명호	충적층		NO3(25.3)
양평 개군	암반층		NO3(26.0)
부천 옥길	충적층		NO3(36.3)
삼척 가곡	암반층		pH(9.3)

<지하수생활용수 수질기준>

구 분 항 목		생활용수 기준치	비고
일 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대장균군수	5,000 이하(MPN/100㎖)
	질산성질소	2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일반세균	1㎖중 100CFU 이하
특 정 유해물질 (15개)	카 드 뮴	0.01 이하
	비 소	0.05 이하
	시 안	불검출
	수 은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페 놀	0.005 이하
	납	0.1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벤 젠	0.015 이하
	톨 루 엔	1 이하
	에틸벤젠	0.45 이하
	크 실 렌	0.75 이하

<별첨3> 관측소별 수위변동 현황(2002~2004년)

수위하강 관측소(23개)			수위상승 관측소(33개)
관측소명	종류	하강폭(m)	관측소명	종류	상승폭(m)
의령봉수	암반층	-27.24	봉화명호	암반층	0.53
순천황전	충적층	-4.06	경산진량	암반층	0.56
순천황전	암반층	-3.58	예천예천	암반층	0.60
목포용당	암반층	-1.99	전주만성	암반층	0.62
진해자은	충적층	-1.84	논산상월	암반층	0.64
경주천북	암반층	-1.57	공주반포	암반층	0.67
무안무안	암반층	-1.56	부여규암	암반층	0.74
진해자은	암반층	-1.34	포항구룡포	암반층	0.79
부천옥길	충적층	-0.90	서산석남	암반층	0.81
부천옥길	암반층	-0.86	영월상동	암반층	0.82
원주귀래	암반층	-0.85	봉화재산	암반층	0.92
청도청도	암반층	-0.83	창녕성산	암반층	0.93
경산남산	암반층	-0.79	정선정선	충적층	0.93
경산남산	충적층	-0.79	양양손양	암반층	0.94
대구대봉	암반층	-0.79	청양정산	암반층	0.95
밀양가곡	암반층	-0.71	창녕성산	충적층	0.99
평택통복	암반층	-0.67	음성대소	충적층	1.01
밀양가곡	충적층	-0.67	부여옥산	암반층	1.02
동해귀운	충적층	-0.63	인천하점	암반층	1.04
김천지좌	암반층	-0.62	음성대소	암반층	1.12
평택통복	충적층	-0.61	의성의성	암반층	1.16
화천상서	암반층	-0.54	양구방산	암반층	1.25
동해귀운	암반층	-0.53	해남해남	암반층	1.43
			청원북일	암반층	1.46
			청원강내	암반층	1.54
			천안수신	암반층	1.68
			청원강내	충적층	1.83
			청원가덕	충적층	2.14
			청원가덕	암반층	2.16
			홍성홍성	암반층	3.74
			김해삼정	암반층	4.25
			포항신광	암반층	4.97
			울산상북	암반층	7.90

2. 상수원 다목적댐 3급수 전락, 수질 비상

- 용담댐 여름철 부유물질은 최고 40.5mg/L로 5급 수준(2급수의 8배)

- 다목적댐의 낮은 하수처리율(41.8%) 때문에 오염물질 차단하지 못해

여름철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목적댐의 수질과 하수처리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댐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14개의 다목적댐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 다목적댐의 수질은 상당수가 3급수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부유물질(SS)의 경우는 2급수 기준(5mg/L)보다 무려 8배 이상(40.5mg/L)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목적댐의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댐별로 수질오염 실태를 살펴보면 용담댐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3.6mg/L로 2급수 기준(3mg/L이하)을 크게 초과하는 3급수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암댐(3.6mg/L), 대청댐 (3.4mg/L), 섬진강댐 (3.3mg/L), 임하댐 (3.2mg/L) 등 5개의 다목적댐이 3급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 댐별 수질현황)

부유물질(SS) 부분에서도 6개의 댐이 2급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용담댐은 40.5mg/L로 2급수 기준(5mg/L 이하)의 8배 이상 되는 5급수 수준이고 주암댐(13.9mg/L), 남강댐 (10.3mg/L), 대청댐 (9.7mg/L), 합천댐 (6.9mg/L), 섬진강댐 (5.1mg/L)이  3급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겨울철에는 수질이 대부분 2급수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인데, 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현상은 여름철 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지?

둘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다목적 댐의 하수처리율은 41.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다목적댐으로 들어오는 하수가 하루 26만6,348㎥인데 이중에서 58.2%인 15만3,162㎥가 아무런 정화처리도 안된 채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평균하수처리율이 79%인 점을 감안하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율은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다.

댐별로 하수처리율을 살펴보면 밀양댐은 하수처리율이 0%이고 임하댐의 경우도 2.5%로 이들 댐은 대부분의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섬진강댐(6.9%), 횡성댐(11.6%), 남강댐(29.7%), 소양강댐(36.5%), 주암댐(38.2%)도 다목적댐의 평균 하수처리율인 4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댐별 하수처리율 현황)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수질이 여름철이면 상당수가 3급수 수준에 불과하고 또 엄청난 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흘러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의 오염도에 따라 적절한 정수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상수원수가 3급수라는 것은 마시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시급히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비롯한 상수원수의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본 위원은 다목적댐 상류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조속히 확충하는 방법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이 지자체에서 시설비의 일정 비율을 많게는 90%에서 적게는 30%까지 부담(광역시 90%, 도청소재지 50%, 읍소재지 47%, 면소재지 30%)하는 방식으로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보다 많은 부담방안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별첨1> 댐별 수질현황

2005년 8월

구 분	pH	DO	BOD	COD	SS
	-	㎎/L	㎎/L	㎎/L	㎎/L
소양강 (강원도 춘천)	7.6	9.2	1.3	2.5	3.7
충주 (충북 충주)	8.3	10.9	1.6	2.3	3.6
횡성 (강원도 횡성)	7.6	6.6	1.1	2.6	1.5
안동 (경북 안동)	7.7	7.6	1.5	2.5	2.1
임하 (경북 안동)	7.7	8.8	1.9	3.2	4.6
합천 (경남 합천)	8.1	6.7	1.5	2.9	6.9
남강 (경남 진주)	8.4	8.5	2.0	2.6	10.3
밀양 (경남 밀양)	6.7	7.5	0.7	1.2	1.7
용담 (전북 진안)	8.1	6.5	1.7	3.6	40.5
대청 (충북청원/대전대덕)	8.2	6.8	0.9	3.4	9.7
섬진강 (전북임실/정읍)	7.9	7.4	1.5	3.3	5.1
주암 (전남 순천)	8.6	10.7	1.8	3.6	13.9
부안 (전북 부안)	6.6	8.7	1.6	2.9	1.8
보령 (충남 보령)	7.2	6.1	1.7	2.4	3.3

<별첨2> 댐별 하수처리율 현황

구 분		인구	하수총발생량(㎥/일)	처리율(%)	발생하수의 정화처리량(㎥/일)
소양강댐	시 가	10,150	8,724	36.5	3,184
	비시가	29,117
횡성댐	시 가	-	821	11.6	95
	비시가	4,231
충주댐	시 가	209,259	90,551	44.5	40,295
	비시가	139,926
안동댐	시 가	47,966	20,254	63.2	12,801
	비시가	29,488
임하댐	시 가	15,515	10,828	2.5	271
	비시가	31,583
합천댐	시 가	39,823	17,915	64.7	11,591
	비시가	30,150
남강댐	시 가	25,777	26,077	29.7	7,745
	비시가	94,158
대청댐	시 가	108,663	59,839	44.5	26,628
	비시가	138,731
섬진강댐	시 가	3,983	7,080	6.9	489
	비시가	30,275
주암댐	시 가	15,111	10,888	38.2	4,195
	비시가	32,522
부안댐	시 가	-	60	70	42
	비시가	310
용담댐	시 가	13,386	11,361	44.2	5,021
	비시가	37,654
밀양댐	시 가	0	162	0	0
	비시가	835
보령댐	시 가	0	1,788	46.4	829
	비시가	9,215
합 계			266,348	41.8	113,186